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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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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영진
# 변호사 (상위 10)
1
신현호
1
송시헌
1
이혜광
1
길진오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미간행]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2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진료비부당이득칭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1772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89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10년
5.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9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6.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912
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산업재해등급판정재조정및보철비용지원
장해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285
진료제한처분취소 등
진료제한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8.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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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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